12.3 대한민국 계엄령 민주주의를 위협한 7가지 사례

계엄령 정의, 역사, 미국의 관점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Martial Law)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대가 치안 유지 및 행정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 행사 방식으로, 전시, 사변, 치안 불안 등의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계엄령의 유형

• 비상계엄: 전쟁, 반란, 내란 등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경비계엄: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선포되며, 군의 역할이 민간 치안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례

1948년 여순 사건

1948년 10월, 제주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여순 지역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질서를 회복하려 했지만, 강압적인 진압 방식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1972년 유신 계엄령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 헌법 제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유신 체제 구축의 발판이 되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0년 5.17 광주 계엄령 확대

전두환 정권은 군사 쿠데타 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탄압으로 이어졌고, 이후 많은 희생자를 낳아 역사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5·18 보고서 공개] ① 사망원인 총상 81%…10대 58명 숨져 | 연합뉴스

 

3. 계엄령의 국제적 사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1972년)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란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권을 장기화했습니다. 이는 부패와 인권 탄압으로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례와 교훈

 

미국 남북전쟁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전쟁 중 치안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 헌법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美 남북전쟁의 성격을 바꾼 인권 회복 선언 [역사&오늘] - 머니S

 

 

4. 미국에서 본 한국의 계엄령 발동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령의 발동과 그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계엄이 권리·자유에 미치는 영향,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 | 한국일보

 

미국 언론의 보도와 분석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를 긴급 뉴스로 다루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한국에서 놀라운 계엄령 선포는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하며,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반응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고국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소식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을 떠올리며,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5. 계엄령의 논란과 한계

헌법적 논란

계엄령은 헌법상 허용되는 조치이지만, 권한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의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이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시민 자유의 제한

계엄령 하에서는 기본권이 제한되며,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정지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

비상사태 선포

계엄령보다 제한적이고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특정 지역과 상황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는 대안입니다.

법치 기반 치안 강화

민주적 원칙 내에서 군의 치안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주도의 치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와의 협력

시민과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계엄령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국민의 평가와 논란

 

계엄령 선포와 민주당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죄’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주요 법안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안: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추진되어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1. 형법 개정안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와 관련이 있어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 금지법):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검사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으로 비판받았습니다.

 

1. 정당법 개정안 (공소시효 단축):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긍정적 평가

• 입법독주와 무한탄핵에 대한 대응:
  많은 국민들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국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입법독주와 무한탄핵 시도로부터 국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의 신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 계엄령 선포를 통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 국가 안정 기여: 이번 조치는 헌정 체제를 유지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정치권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